전셋집이나 월셋집의 방 하나를 지인에게 빌려주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경우와 방을 따로 빌려주는 경우는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 일부를 다시 빌려주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집 전체가 아니라 방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전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로 허락을 받았다면 동의한 범위와 기간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분쟁에 대비하세요.
동의 없는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동의 없는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대가 있었다고 계약이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집주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래 세입자는 전대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상 월세 지급과 주택 반환 책임을 집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했는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했는지 등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친구가 월세를 나눠 내며 함께 살아도 전대인가요?
비용을 분담하며 공동으로 거주하는 것만으로 전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방을 독립적으로 넘기고 대가를 받는 등 실질이 재임대에 가깝다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전대를 허락하면 새 거주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전대차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전대인인 원래 세입자에게 청구합니다. 집주인 동의서와 전대차계약서에 반환 책임이나 계약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