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면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을 새로 정산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은 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도 승계한 새 집주인입니다.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과 보증금 지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이 실제 이전됐는지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이름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사실만 알리고 기존 집주인이 계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돈을 보낼 계좌나 정산 내용을 성급히 바꾸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한 뒤 기록을 남기세요.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시점, 매매 및 인수 약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재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쓰기로 했다면 보증금, 기간, 기존 계약의 승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도 되나요?
임대인 지위가 새 집주인에게 승계됐다면 반환 책임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전 집주인이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 새 집주인과의 정산 관계까지 확인하고, 실제 입금 전에는 반환받은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